서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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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2025.01

[국제엠네스티]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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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102025.01

국제앰네스티는 오늘(5일) 역사적인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된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고, 지금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인간 이하가 된 느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You Feel Like You Are Subhuman: Israel’s Genocide Against Palestinians in Gaza〉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서 벌어진 하마스 주도의 치명적인 공격 이후 시작된 군사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노골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면책하에 지옥 같은 파괴 행위를 벌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음을 보여준다. 이 행위에는 살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초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계획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한 것이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수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이하의 집단으로 취급하며 인권과 존엄성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유죄를 강력히 입증하는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국제사회를 일깨우는 경종이여야 한다. 이것은 집단학살이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현재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이전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신들이 집단학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집단학살의 공범이 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국가, 특히 미국과 독일 등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들, 나아가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및 그 밖의 국가들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 행위를 즉각 종식하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가자 북부 지역의 위기 상황은 특히 심각해졌다. 포위된 주민들은 무자비한 폭격과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숨 막히는 제한 속에서 기아, 강제 이주, 말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조사 결과, 이스라엘은 수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집단학살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재앙적인 인도적 상황에 대해 무수한 경고가 있었고,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이스라엘에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지속되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자지구에서 실행한 것이 합법적이며 하마스를 전멸시키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집단학살 의도는 군사적 목적과 공존할 수 있으며, 집단학살 의도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의도일 필요도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행위를 면밀하고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행위들의 반복성과 동시다발적 발생을 고려하는 한편, 이에 따른 즉각적인 여파 및 상호 강화되는 누적적인 결과를 모두 검토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사상과 파괴의 규모 및 강도 역시 고려했다. 더불어 관계자들의 공식 성명을 분석함으로써, 금지되는 행위들이 애초에 전쟁 활동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의 발표 혹은 촉구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자행된 근거에는 불법점유, 아파르트헤이트, 불법적인 군사 점령이라는 맥락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은 하나뿐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파괴를 하마스 파괴의 도구로 보았든,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발생하는 감당할 만한 부산물로 보았든 간에, 이스라엘의 의도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 그 외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인들과 그 외 다른 국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의도적인 대량 살인 및 인질극 등의 잔혹한 범죄들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법에서는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고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가 보호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집단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금지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 만으로 집단학살은 성립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7월 초 사이 약 9개월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위반 행위들을 상세히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피해자와 목격자, 가자 현지 당국,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12명을 인터뷰하는 한편,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인공위성 이미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각 증거와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군 고위 관리 및 이스라엘 공식 기관들이 내놓은 성명도 분석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발견한 사실을 이스라엘 당국과 공유했으나, 본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실질적인 답변은 전혀 받지 못했다.

전례 없는 규모와 강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치명적인 공격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이스라엘의 잔인한 군사 공격으로 2024년 10월 7일까지 4만 2천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아동 1만 3천 3백여 명 포함)이 숨졌고, 9만 7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격의 다수는 직접적이거나 의도적인 무차별적 공격이었으며, 다세대로 구성된 가족을 몰살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스라엘이 초래한 전례 없는 파괴에 대해 전문가들은 21세기에 벌어진 다른 어떤 분쟁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과 속도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고 주요 기반시설, 농경지 및 문화, 종교 유적을 파괴했으며, 이로써 가자지구 상당 지역을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만들었다.

2024년 3월 가족과 함께 가자 시티를 떠나 라파로 피신한 뒤 2024년 5월, 다시 한번 이주해야 했던 모함메드(Mohammed)는 끔찍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곳 데이르 알-발라(Deir Al-Balah)에는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해충과 열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하고, 깨끗한 물이나 화장실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폭격은 멈출 줄 모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인간 이하라고 느낍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영양실조, 굶주림, 질병을 포함한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조건을 가자에 조성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서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또한 가자지구 출신의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에게 외부와 단절된 구금,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행위들 중 일부는 국제인도법 또는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및 이스라엘의 정책과 행위가 초래하는 누적적인 여파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집단학살 의도만이 유일한 합리적 결론이다.

파괴 의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위들의 전반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이스라엘 정부 및 군 관리, 특히 고위 관리들이 내놓은 비인간화 및 집단학살과 관련된 발언들을 검토하며,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비인도적인 가자지구 봉쇄, 57년간 이어진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점령의 맥락을 고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주장을 검토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자국 군이 하마스 및 기타 무장 단체들을 합법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초래된 전례 없는 파괴와 구호 차단은 하마스와 기타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불법 행동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전투원들이 민간 주민 사이에 있었다거나 하마스가 구호물자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주장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인구 밀집 지역 근처 또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무차별적이거나 불균형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이스라엘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마스의 행위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는 다수의 국제법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극단적이고 의도적인 제한을 설명할 만한 구호물자의 전용을 드러내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앰네스티가 고려한 다른 주장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행동이 단순히 무분별했다는 주장, 혹은 이스라엘이 단지 하마스를 파괴하고자 했을 뿐,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할 필요성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즉, 집단학살 의도보다는 그들의 생명에 대한 냉담한 경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국제사회를 일깨우는 경종이여야 한다. 이것은 집단학살이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그러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파괴를 하마스 파괴의 도구로 보았든,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발생하는 감당할 만한 부산물로 보았든 간에,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려할 가치 없이 간단히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 자체가 집단학살 의도의 증거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불법 행위 중 다수는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관료자들의 발언이 선행했다. 앰네스티는 2023년 10월 7일에서 2024년 6월 30일 사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비인간화했거나 그들을 겨냥한 집단학살 행위 또는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 정부 및 군 고위 관리와 그 외 인사들의 발언 102개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공격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내놓은 발언 22개는 집단학살 행위를 촉구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여 집단학살 의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 등을 통해 수시로 재언급되었고,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영상 자료로도 입증되었다. 이 자료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자를 ‘소거’해야 한다거나 그곳을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을 썼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 사원, 학교 및 대학 등 파괴를 축하했다.

살인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초래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집단학살 행위를 문서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진행된 15건의 공습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검토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33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141명이 어린이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공습 중 어느 것도 군사적 목표를 겨냥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4월 20일, 라파 동부 알지니나 지역에 위치한 압델알 가족의 집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되어, 16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3세대의 팔레스타인 가족이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

이 사례들은 이스라엘의 공중 공격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민간인 및 민간 물체에 대한 반복적인 직접 공격 또는 고의적인 무차별 공격의 더 광범위한 패턴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공격은 민간인 인구 사이에서 매우 높은 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초래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설계된 삶의 조건

본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생활 조건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부과한 양상을 기록했다. 이 조건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세 가지 동시적 패턴에 따라 강요되었다. 첫째로 생명을 지탱하는 기반시설 및 그 외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품들을 훼손하고 파괴했고, 둘째로 전면적이고 임의적이며 혼란스러운 대규모 ‘대피’ 명령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가자 주민의 거의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켰으며, 셋째로 가자지구 내에서 필수적인 서비스, 인도적 지원, 그 외 구호 물자의 전달을 거부하고 방해하였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전면 봉쇄를 감행하며 전기, 물, 연료를 차단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9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극도로 억압적인 불법 봉쇄를 유지하고,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가자지구 내부의 실질적인 인도적 접근을 방해했고, 생명을 살리는 물품과 인도적 지원, 특히 와디 가자 북부 지역으로 반입하고 전달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는 기존의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가자지구의 가옥, 병원, 식수위생 시설 및 농경지가 대거 훼손된 데다 대규모 강제 이주까지 일어나 재앙적인 수준의 굶주림이 야기되었고,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속히 질병이 확산되었다. 이 여파는 특히 어린 아동,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가혹하게 작용해 그들의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는 휴전 촉구를 지체하고 다음으로는 무기 이전을 지속하면서, 1년여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잔혹 행위를 종식하도록 압박하는 데 실패한 국제사회의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 공동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있었으나, 1년여 동안 자국의 권한 내에서 이를 실행하고자 나서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충분한 접근 경로를 개방하고,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엄격한 제한 또는 그 안에서의 구호 물자 전달에 대한 방해를 중단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거부했고, 그동안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다.

Displaced Palestinians take the coastal Rashid road to return to Gaza City as they pass through Nuseirat in the central Gaza Strip on April 14, 2024 amid the ongoing conflict in the Palestinian territory between Israel and the militant group Hamas. (Photo by AFP) (Photo by -/AFP via Getty Images)AFP or licensors

또한, 반복된 “대피”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90%인 약 19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갈수록 줄어드는 위험한 땅덩어리로 몰아넣었다. 이곳들의 환경은 비인간적이었고, 일부 주민은 최대 열 번까지 이주해야 했다. 이러한 다수의 강제 이주로 인해 많은 주민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깊은 트라우마를 입었다. 특히 가자 전체 주민의 약 70%는 자신이 난민이거나 난민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살던 도시와 마을들은 1948년 당시 이스라엘에게 민족 청소(나크바, Nakba)*를 당한 바 있다.

*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 수백 곳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수십만 명을 살던 곳에서 내쫓았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날은 나크바 또는 ‘재앙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조건으로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은 이주된 민간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어떤 조치도 고려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들은 이주민들이 가자지구 북부의 고향으로 귀환하거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다른 지역 및 이스라엘에 임시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1948년에 쫓겨났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다.

대량학살의 책임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휴전 촉구를 지체하고 다음으로는 무기 이전을 지속하면서, 1년여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잔혹 행위를 종식하도록 압박하는 데 실패한 국제사회의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 공동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각국 정부는 이 대량학살을 종식할 만한 힘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러한 대량학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국제법상 위반 행위가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량학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스라엘의 일부 동맹국에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각국은 단순한 유감이나 실망 표명을 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에게 발부한 체포 영장은 매우 늦었으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제공한다. 각국은 ICC에서 수배한 사람들을 체포해 회부함으로써 ICC의 결정 및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대한 존중을 표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이 현재 수사 중인 범죄 항목에 집단학살을 신속히 추가하고, 모든 국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촉구한다. 누구도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처벌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민간인 인질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10월 7일에 자행된 범죄에 책임이 있는 하마스 및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제법상의 범죄에 가장 깊이 연루된 이스라엘 및 하마스 관리들을 상대로 표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 기타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로켓을 발포하고, 그곳에서 의도적인 대규모 살인과 인질극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민간인 800여 명을 포함해 1,200명이 사망했고, 일반인 223명이 납치되었으며, 군인 27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마스와 기타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범죄들은 국제앰네스티의 향후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023년 10월 이후로 국제앰네스티는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직접 공격,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한 의도적인 무차별 공격, 그 외 민간 주민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과 집단적 처벌 등, 이스라엘 군대가 저지른 다수의 국제법 위반 사항 및 범죄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에 팔레스타인국(State of Palestine)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즉각적인 휴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